비정규직 고용기업 "인건비 늘까 걱정"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절반 가량은 차별시정제도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정규직 고용 업체 10곳 중 3곳은 외주화를 해법으로 내놓아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차별시정제도'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별시정은 임금과 근로시간, 수당 등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가 300인 이상 기업 천7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한 766개소 가운데 51%가 차별시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가장 고민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업들은 또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인력 활용의 신축성이 저하되고 노조결성하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외주 근로자에 대해서도 차별시정 적용을 검토중이어서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 쟝의성 /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차별시정제도 시행 뒤 정규직 대비 임금이 9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70%로 364개소가 답했습니다."

또 응답 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외주를 주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장기간 노사가 대치하고 있는 이랜드 사태처럼 비정규직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정부가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없도록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정규직 노조의 양보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