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조 투입한 자원외교, 자원확보는 없었다”

감사원은 36조원이 투입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돈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14일 평가했다. 감사원이 전임 이명박 정부가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 ‘자원외교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여당 내 ‘친이(親李)계에서는 ‘코드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이 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성과분석 감사결과 중간발표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그동안 169개 36조원을 투자했지만 사업의 본래 취지인 자원확보에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업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46조 6000억원을 추가 투자해야 하지만 여전히 사업전망은 불투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길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당초 자원의 안정적 확표를 목표로 내걸고 진행했던 자원 관련 공기업들의 사업은 결과적으로 단순 지분참여 위주의 재무적 투자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정 제1차장은 그간 투자한 사업의 부실 등올 인해 투자비 회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미달한다”며 앞으로도 추가 투자비 상당액을 부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한 실제 석유 도입 실적은 우리 지분은 0.4%에 해당하는 220만 배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상시 하루에 국내 도입할 수 있는 물량 역시 국내 하루 소비량의 2.2%인 4만9600만 배럴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이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40개 주요사업의의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2014년 사이에는 당초 예상보다 9조 7000억원 늘어난 12조 86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앞으로 5년 동안의 현금수입도 14조 5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감사원은 전망했다.
이날 감사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물론 여당 내 친이계에서는 이날 감사원 발표에 맞서 ‘정치감사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개발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최경환 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통상자원위원회·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 손실의 은폐·왜곡에 앞장선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