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뭐길래…여야 갑론을박 '아하'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뭐길래…여야 갑론을박 '아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제안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만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원혜영 공천혁신추진단장도 지난 4월 공천 원칙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여야 합의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면서도 "모든 지역구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전략공천의 비율을 20%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후 제도적 보완을 하더라도 일단 오픈프라이머리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14일 MBC 라디오에서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사실상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공천 민주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오히려) 새누리당이 말로만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가 힘들 것"이라며 "공천 민주화가 돼야만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야당은 계파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장벽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재 공천제도 역시 신인에게 장벽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를 어떻게 낮추고 국민이 투명한 공천권을 행사하게 하느냐가 문제"라면서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모든 후보 중 두 명이 결선투표를 치르는)'톱투(Top-Two) 오픈프라이머리'를 적용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재성 사무총장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면서 여당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둘러싼 갈등을 현역 기득권 유지를 통해 온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렇지 않다면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유리하다는 데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략공천이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개혁공천에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일각에서는 양쪽 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국민들에게 오픈프라이머리가 더 개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여당의 제안을 계속 거부하기는 부담이 되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PBC라디오에 나와 "전략공천 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개혁의 수단이 될 수도,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면서도 "협의 과정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도입이 결정된다면 거기에 맞춰 실천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대통령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