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당신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오바마의 특별사면
입력 2015-07-14 14:12 

당신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제섭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제리 베일리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베일리를 포함해 46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한번에 46명을 사면한 것은 19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포함해 취임 후 지금까지 89명에 대해 사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사면과 함께 대상자 한명한명에게 직접 편지를 써 용기를 북돋웠다.
백악관은 사면의 배경을 설명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누구든 한번은 실수할 수 있다. 미국은 한번 더 기회를 주는 나라”라며 이번에 사면받은 사람들은 충분히 두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1월10일 석방될 예정이다.
이번에 사면받은 대상은 비폭력 마약사범으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이 지금의 형량 기준에 따라 재판을 받았다면 이미 형기를 마쳤을 사람들”이라며 과거의 잣대로 죄에 비해 많은 형량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에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공화당도 형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세를 몰아 14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NACCP(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총회에 참석해 과도한 형량기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오클라호마주 외곽의 엘 리노 교도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교도소 방문에서는 교도관과 수감자들을 직접 만나 상황을 점검하고 사법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작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부터 비폭력 경범죄자로서 과도한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물색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재임 중 사면실적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11명,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3명 등이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