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SOFA 합동위…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공식 논의

지난 4월 미국 군(軍) 연구소에서 살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탄저균 샘플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사고 등을 논의하기 위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제195차 회의가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1년에 두 차례 개최되는 정기회의의 일환이지만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합동위 차원에서 사실상 첫 공식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합동위에는 공동위원장인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테런스 오샤너시 주한미군 7공군사령관을 비롯해 관련 분과위인 질병예방통제분과위 등 양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발생 경위와 이후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SOFA 운용절차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미가 탄저균 배달사고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1일 구성한 합동실무단(Joint Working Group)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집니다.

이달 중 발표 예정인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한 미측의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한미 합동실무단도 이제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 만큼 15일 SOFA 합동위에서 당장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측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와 한미 합동실무단의 활동을 거쳐 SOFA 운영절차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 당국자가 SOFA 규정 자체를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SOFA 운영절차 개선을 통해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우리 정부가 'Agreed Recommendation'(합의권고문) 개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합의권고문은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 부분으로 일체화된 SOFA 규정과는 별개로 SOFA 합동위 공동위원장 간의 서명 문서로서, 기존 합동위 산하 20개 분과위도 합의권고문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탄저균 샘플에 대해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즉시 폐기조치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바 있어 최종 조사결과 이후에도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합동위에서는 경기도 포천시 주한미군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인근에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잇따랐던 도비탄(발사된 총·포탄이 딱딱한 물체에 맞고 튀는 것) 사고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환경·노무·시설구역 분야 등과 관련한 SOFA 운영현황에 대한 협의도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