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국 실업률 4%…실제 고용상황 더 나쁘다”

중국 실업률 통계가 실제 고용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 수치로만 보면 지난 3월 말 중국의 실업률은 4.05%로 작년 말의 4.1%와 비슷하다. 중국의 성장률이 작년 4분기 7.3%에서 1분기 7.0%로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실업률은 성장률 둔화의 충격을 비켜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3일(미국시간) 월스리트저널(WSJ)이 인용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국영기업들의 과잉 고용이 허용되고, 도시에서의 구직 기회가 줄어 이주 노동자들이 다시 농촌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실업률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고용지표는 실업 수당의 혜택을 받고, 공식적으로 등록된 도시 노동자만 대상으로 해 경제 건전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주민 노동자와 농촌지역의 노동자는 2억7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IMF 보고서는 국영기업들이 해고에 나서지 않으면서 실업률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산업계의 잉여설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영기업의 잉여 노동력을 나타내는 통계는 제한적이지만 경험적인 증거를 토대로 볼 때 그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일례로 허베이성의 익명의 국영 철강기업은 경기 둔화에도 생산을 줄이지 않고, 대신 금융이나 부동산 부문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이 기업은 현재 노동력 과잉 상태다.
보고서는 대규모 잉여노동력은 전반적인 고용시장 여건이 실업률 지표가 보여주는 것만큼 탄력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인력을 해고하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 저장성 성도인 항저우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실업률 제한 조처에 따르면 기업들은 대규모 감원이나 생산 감축 계획을 정부에 보고하게 했고, 시 행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실업률 지표가 안정적인 또 다른 이유는 이주민 노동자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서 이주민 노동자들이 다시 농촌지역으로 돌아갔고 도시로의 노동력 유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주 노동력의 유입이 제한적인 것은 고용시장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생산성 향상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