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군 오늘 사상 첫 사전공개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오늘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절차가 더 투명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 참고사항인 만큼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은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군을 오늘 처음으로 사전 공개합니다.

지금까진 1차로 약 50명의 후보를 가린 뒤, 이를 거듭 추려내 최종 3배수를 추천했고,

이러면 대법원장은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최종 후보군이 서울대-판사-50대인 경우가 너무 잦았고,

심지어 대법원장이 마음에 둔 사람을 포함한 형식적인 3배수를 만든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려, 아예 1차 후보군부터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공개하는 후보군에 대한 의견을 오늘부터 열흘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합니다.

적절한 의견은 공식적으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의견'에 불과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인터넷 여론의 부작용인 '몰아주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