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카드사와 고금리대출 비슷한데 왜 저축銀만 규제하나

◆ 규제개혁 현장에선… ◆
금융당국이 발표한 광고시간 자율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3일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캐피털·카드사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방송광고는 형식과 내용이 거의 똑같다"며 "다른 업권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저축은행만 규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 방안에 따라 9월께 저축은행들도 대부업과 동일하게 어린이,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는 방송광고가 제한된다. 광고 제한시간은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10시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광고 규제에 대해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대출 조장이 문제여서 광고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저축은행뿐 아니라 캐피털·카드사 등 여신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금융업권의 광고도 제한해야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캐피털·카드사의 신용대출금리는 10% 중반~20% 후반대 수준으로 대부업·저축은행 업계와 큰 차이가 없다. 이달 4일부터 방송되고 있는 H캐피털의 대출광고에는 광고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전화번호 다 알지?"라고 묻고, 학생은 H캐피털 대표 전화번호를 외치는 애니메이션이 포함됐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런 광고야말로 어린이 청소년 유해물인데 캐피털사라고 해서 봐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의 과대광고 문제가 심각해 저축은행 업계에 우선적으로 광고규제안을 적용하게 됐다"며 "다른 업권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규제 적용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