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 대의 앞에 ‘사면제한’ 공약 접은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번 박 대통령의 언급은 다음 달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5900여명에 국한해 단 한차례만 사면권을 행사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을 내건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포함해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같은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경우 현 정권들어 한차례도 없었던 재계총수와 기업인 등이 함께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재계 인사 중에서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SK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집행유예 상태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매일경제 기자와 만나 경제를 살리기 위한 화합적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지면 좋겠다”며 대규모 투자결정은 기업 오너들만이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사면 발언은 광복 70주년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기업인이라고 특별히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통 큰 사면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국민적인 공감대가 경제인 사면의 대전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인들 외에 이명박·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 등 정치인들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될 지도 관심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의 이름이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김선걸 기자 / 오신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