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신과 입원환자 89% '강제입원'"
입력 2007-08-06 06:17  | 수정 2007-08-06 06:17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10명중 9명 가량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입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현재 전국 1천115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5만3천489명 중 본인이 입원에 동의한 '자원 입원' 환자는 5천850명으로 19.9%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제입원의 78%는 친족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현행 입원제도가 가족분쟁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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