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배달사고, 의혹해소 나선다…'합동실무단 꾸려 조사 시작'

탄저균 배달사고, 의혹해소 나선다…'합동실무단 꾸려 조사 시작'
민·관·군 합동실무단 꾸려 종합적 조사…각종 의혹 풀지 주목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말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군 합동실무단을 발족시킨 것은 한국에서 점증하는 불안과 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합동실무단이 국민적 불안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 민·관·군 아우르는 통합협의체 가동

이달 11일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은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각각 단장을 맡고 외교부, 질병관리본부, 기재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포함합니다.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가 주한미군의 생물학전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합동실무단을 통해 단순히 군사적인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질병 예방, 동식물 검역, 통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조명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합동실무단은 법률과 미생물 분야 민간 전문가도 각각 1명씩 포함해 전문성뿐 아니라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엄중한 인식을 상호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군 연구시설의 탄저균은 한국 외에도 호주, 캐나다, 영국 등으로 배달된 것으로 보도됐지만 이 같은 기구가 출범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에 관한 미국의 독자적인 조사 결과는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합동실무단도 이 조사 결과를 참고할 예정입니다.

미국측 조사와는 별도로 한미 양국의 공동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우리 국민의 불안과 의혹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 한미간 협의 채널이 한국 정부 과장급과 주한미군 대령급인 것과 달리 합동실무단은 양국 군 소장급으로 격을 높인 것도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강조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가 불거진지 이틀 만인 지난 5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 풀어야 할 의혹 '산적'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가 언론 보도로 불거진지 한 달 반만에 출범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에 관한 미국측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SOFA 합동위원회 차원의 핫라인을 설치하고 비상협업체제를 가동했지만 사고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아 국민적 불안과 의혹이 커졌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은 미국 군사매체 보도 등을 근거로 주한미군이 탄저균보다 독성이 강한 보툴리눔도 반입했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이 오산기지뿐 아니라 전북 군산과 경기 평택 기지에서도 탄저균 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측은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 채 '탄저균 실험은 오산기지 외에서는 한 적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의혹을 키웠습니다.

민·관·군을 아우르는 한미 합동실무단의 활동이 이 같은 의혹들을 얼마만큼 해소할지 주목됩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4월 사고(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건)뿐 아니라 전반적 사항들을 다 들여다보는 것으로 안다"며 합동실무단의 조사 범위가 넓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합동실무단이 생물학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실무단의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SOFA 운영 절차 개선으로 (탄저균 배달 사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특정한 방안을 예단하지도, 배제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