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연 1.50%(종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3월 저물가 지속에 따른 국내 경제에 대한 디플레이션(저물가 상태가 오래 지속돼 경제가 활력을 잃는 현상) 우려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6월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소비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 금리인하(0.25%포인트)에 나선바 있다.
한은의 이날 결정은 메르스 사태로 소비 부진과 투자 위축 등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데 대해 지난달 금리인하로 대응한 만큼 향후 그 효과를 지켜보자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는데 따른 부담과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의 국내 경제는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 부진과 엔저 지속은 국내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물가는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3%대 성장률 전망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퍼지고 있다.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는 지난 3월 2.8%, 4월 4.9%, 5월 3.5% 각각 늘어 플러스를 지속하고 있다. 소매판매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내구재 판매는 3월(13.5%)과 4월(13.2%) 두 자릿수 증가율에서 5월(7.5%) 한 자릿수 증가율로 떨어졌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수출은 올해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출 증가율은 1월 -1.0%, 2월 -3.3%, 3월 -4.5%, 4월 -8.0%, 5월 -10.9%, 6월 -1.8% 등 마이너스를 기록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성장률 전망도 어둡다. 기획재정부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1%로 대폭 낮췄고 일각에선 3%대 성장률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7개월째 0%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최고치를 경신하며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을 높여 소비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이 집계한 우리나라 가계 빚은 3월말 현재 1099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금리정상화와 그리스 사태, 중국증시 폭락 등에 대한 경계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발 금리정상화, 그리스발 불확실성 확대, 중국증시 폭락 등 대외 여건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저소득층 부실화 가능성, 그리고 정부의 추경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이달 금통위에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