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가 협조하면 추경 8월부터 집행 가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월 중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6일 경북 구미와 대구 소재 수출 제조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번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신속한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추경과 기금변경 3조1000억원, 공공기관·민자 투자 확대 2조3000억원, 금융성 지원 4조5000억원 등 모두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계획을 짰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무산된 영향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7월 임시국회의 추경예산 심의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 수출 애로기업에 대한 보증·보험·여신을 모두 4조5000억원 늘렸다”고 설명했다.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수출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 단기적 대책과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대책이 함께 수출 대책에 담긴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 변화에 대응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고 최 부총리는 강조했다.
한국·중국·일본 사이의 분업구조가 장기간에 걸쳐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비율을 내년까지 18%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가 되도록 R&D 지원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투표 이후 혼란에 빠진 그리스 사태의 여파에 대해서는 외환·금융시장에 단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투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등 국제 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안을 거부하자는 ‘반대 표가 압도적으로 나옴에 따라 그리스 채무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다행히 국내 증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구미 소재 휴대전화·노트북 디스플레이 모듈 제조업체인 KR EMS와 대구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평화정공[043370]을 둘러보고 수출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어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최 부총리는 부총리직을 수행한지 1년이 다 돼가지만 대구·경북지역을 처음 현장방문했다”며 경상도 출신이 TK 지역을 우대한다고 할까봐 방문이 늦었다”고 말했다.
여의도 조기 복귀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최 부총리는 지금은 엄중한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여의도 복귀 문제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