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반환점 앞두고 공직기강·사정기관 재편 시동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 및 사정기관 재편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최근 ‘내부 자정 시스템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공직자 감찰을 진두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총장에 외부인사 영입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면서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달 18일 취임 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에 ‘올인(다걸기)하는 행보를 했던 황 총리는 지난 3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반부패 개혁 추진 의사와 함께 공직 사회의 내부 자정 시스템 강화 의지를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당시 반부패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비리와 적폐를 도려내고 비리가 자생하는 구조를 과감하게 제거하겠다”면서 각 기관의 내부 감찰과 감사 기능을 보강하는 등 내부 자정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부패척결 관련 법 집행기관간 협업도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행정기관 사무와 공무원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에 외부 인사를 발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점도 황 총리의 ‘내부 자정 시스템 강화와 맞물려 주목되는 부분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사무총장으로 외부 인사를 선임하는 것은 반부패 개혁과 공직기강 확립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에서다.
특히 사무총장 후보로 검찰 출신 이완수 변호사가 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가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황 총리의 사법연수원 동기(13기)이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고등학교 2년 후배다.
따라서,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 변호사가 임명될 경우 정부의 부패척결과 규제개혁 등 집권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를 감사원이 적극 뒷받침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 감사원 고위직 인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아울러 법조계에선 김진태 검찰총장(14기)이 올해말로 2년 임기를 마무리하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16기) 아래 기수인 17∼18기 선에서 차기 검찰총장 선임이 이뤄지는 등 대대적인 검찰 수뇌부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 경우 황 총리를 정점으로 검찰과 감사원 등 주요 사정기관이 내년 총선 전까지 재편되면서 부패척결과 공직감찰을 위한 강도높은 협업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의 이런 공직기강 확립 움직임은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회법 거부권 정국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으로 당청 관계가 단절되면서 당장은 국정과제 추진에 입법부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정부가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서는 배경의 하나로 꼽힌다.
나아가 박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 이상 남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 권력 변화에 맞물려 공무원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공직사회의 이른바 ‘줄대기를 차단하겠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행정관 3명이 지난달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다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한 것도 공직기강 강화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황교안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문제삼아 감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으나 문제가 된 ‘법조인 총리 기용설은 구문이라는 점에서 내부직원 단속 차원이라는 해석이 있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 문제이고 내부 감찰 문제라서 논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