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서도 처리 안된 관심 법안 많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국회법 파동으로 굴곡을 겪은 6월 임시국회가 6일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며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메르스 피해보상 지원법과 7개의 경제활성화법 등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7월 임시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이날 국회 복지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해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물론 감염병 환자나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쟁점은 지원 규모였다.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보상의 범위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손실 외에도 진료객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까지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막판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손실 보상 부분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얼마나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중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은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공청회를 포함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2월 이후 국회에 묶여있는 9개 경제활성화법 중 7개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몇달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쟁점법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관광진흥법은 여전히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관광진흥법은 학교인근이라도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은 건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학교 옆 호텔법으로 불린다. 2월 임시국회부터 ‘여야가 처리하는 것에 노력한다고 합의한 법이지만, 지금은 엔저와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으로 인해 시기마저 놓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야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법(생활임금법)과 연계 처리하겠다며 야당의 처리 협조를 종용하는 입장이지만, 상임위서 공전하는 처지라 추가 협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년 넘게 머물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계속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여당 지도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고 국회 통과를 매번 촉구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야당은 의료민영화 단초 제거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퇴진 등의 조건을 내걸며 제동을 걸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금융위설치법 등의 경제활성화법이 상임위 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