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폐지 특별법에 국회의원 172명 동참

국회 전체 의석수의 과반수가 넘는 172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6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43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24명, 정의당 소속 5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 법은 법률에 정해진 최고 형벌인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표발의자인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고, ‘인권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며 이번 19대 국회가 ‘생명존중 국회, ‘인권존중 국회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인태 의원은 17대에 이어 다시 이 법을 발의했으며 개인적으로는 지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사형선고를 받은 경험을 갖고있다.

사형제 폐지 법안은 국회의원 172명의 동의를 얻어 공동발의됐지만,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사형제 폐지안은 15대국회 이후 총 6차례나 발의됐지만 매번 논란 끝에 회기가 지나며 자동 폐기수순을 밟아왔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은 폐지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17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