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에서 시장형으로` 금융당국 시동

내년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폐지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17곳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 일제 검사에 나섰다. 내년부터 자율적인 내부 운영체제 통제에 나서는 은행들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21일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 은행 10곳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이 4월 발표한 금융사 검사·제재 개혁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은행과 중대형 비은행 금융사는 내년, 나머지 금융사는 2017년 종합검사가 폐지되는 만큼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검사의 골자다. 최근 종합검사를 마친 신한은행 등 7개 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검사는 서면 검사로 대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임직원들이 내부통제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내부통제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영업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등 '정신 상태'가 불량한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내부고발자의 신원 보호·보상 여부와 특정 업무를 검사하기 위해 해당 직원의 휴가를 명령하는 명령휴가제도의 운영 실태도 검사 대상이다.
당국이 금융사 자율의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 것은 정책 주도형에서 시장 주도형으로 금융권 관행을 고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악성 민원을 유발하는 원인이자 금융사 줄 세우기의 온상으로 지목받아온 연례 민원발생평가제도를 폐지한 것도 이 같은 금융사 주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민원 건수를 토대로 1~5등급으로 종합적 상대평가를 실시해 온 이 제도는 내년 4월 실시될 2015년 기준 평가부터 계량항목와 비계량항목 10개로 구성된 항목별 절대평가제도로 개편된다. 종합등급은 매기지 않는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