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특검' 동상이몽…與 상설 vs 野 별도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정치권에서 특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여야의 시선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카드에는 양측이 찬성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제도화된 상설특검 도입을, 새정치연합은 별도 특검을 각각 주장하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새누리당은 3일 상설특검 도입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수용할 수 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필요하다면 언제든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작년 여야 합의로 통과돼 현재 시행 중인 상설특검법을 무시하고 야당이 별도의 특검법으로 하자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야당이 상설특검법에 동의한다면 언제든 여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은희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야당이 수사 결과가 미진해 특검을 주장한다면 특검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면 상설특검법을 만든 취지가 무색해지므로 성완종 사태에 대해 상설특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면서 "대통령과 정권이 의혹 대상인 만큼 상설특검은 해법이 아니다. 우리 당이 이미 제출한 별도 특검이 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갸냘프게 주장하는 상설특검은 파견검사가 5명으로, (진실규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진정한 특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를 발휘할 것을 새누리당에 경고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15명의 검사가 참여하는 등 기존의 상설특검법 보다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별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전날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간 협상에서도 성완종 리스트 특검을 놓고 양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