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가 개발한 제품인데…” 국고보조금 꿀꺽
입력 2015-06-30 11:50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을 직접 연구 개발했다고 속여 국고보조금을 타낸 벤처기업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의료기기 벤처기업 대표 이모(45)씨를 구속하고 이씨와 공모해 서류를 꾸민 하청업체 대표 김모(38)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2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대구시의 연구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된 뒤 지난 3년 간 5억4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중국에서 상용화 된 제품을 직접 연구 및 개발한 것처럼 꾸며 사업비를 신청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짜고 허위 용역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사업비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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