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 “정부 행정 국회가 간섭하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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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유는?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 정부 행정 국회가 간섭하겠다는 뜻”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에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며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가 주고받기 식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는)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왔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국회법 개정안, 강경하네” 국회법 개정안,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시길” 국회법 개정안, 결국 거부했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