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충격에 항복한 정부···올해 성장률 3.1%로 낮춰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으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1%로 낮췄다. 성장률 추가 하락을 막기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금 변경, 공기업 조기 투자 등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을 발표했다. 최부총리는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됐고, 메르스가 진정돼도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다”며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메르스 충격으로 성장률이 0.2~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을 하지 않는다면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성장률 3.1% ‘마지노선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 추경 5조원에 더해 메르스·가뭄 대응과 수출 활성화, 청년고용, 서민생활안정 사업을 위한 추가 지출을 위한 세출 추경 5조원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추경안은 다음달초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세출리스트에 근거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도 추경을 편성하도록 유도하고 재정 집행에도 속도를 내 지방재정 지출을 3조원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춘데 이어 재정 보강을 통해 통화·재정 ‘쌍끌이 부양책을 쓰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또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도입한다. 올해 940억달러로 예측되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외환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달러 퍼내기 정책 가운데 하나다. 앞서 지난 2007년 6월~2009년말 한시적 비과세 기간동안 해외펀드 숫자는 300여개, 설정액은 26조원 가량 늘어난 바 있다.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연기금과 생명보험사 등과 함께 투자하는 형태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1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개인이 소액 지분투자를 하고 수익을 나눠갖는 ‘시민주 방식으로 국공유지에 야구장·공연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김기철 기자 /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