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로 외환수급 불균형 잡는다

정부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자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점점 줄어드는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 건설과 설비투자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투자 활성화 정책은 엔저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의도적인 ‘달러 퍼내기를 통해 원화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또 국내 저금리 영향으로 투자 상품을 찾기 힘든 가계·기업이 해외에서 수익을 낼 기회를 만들자는 의도도 담겨 있다.
우선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도입해 개인들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국내에서 새롭게 만드는 해외 전용펀드에 한해 해외 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한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환헤지 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사후 설명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공모형 해외펀드 환헤지 비율이 90%에 달하는 등 과도한 환헤지가 지속될 경우 해외 펀드 활성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해외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해 해외 인수합병(M&A) 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해외직접투자(FDI) 관련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해 해외 M&A를 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인수 금융을 지원한다. 중소형 연기금들의 해외투자를 늘리기위해 한국투자공사(KIC)에 자금위탁을 할 경우 기금운용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시장 공략 방안도 포함됐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으로 중국을 향한 대규모 투자 기회를 열릴 것으로 예상되자, 건설·중공업·컨설팅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금융회사나 연기금, 정부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인 ‘코리안 패키지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접적인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국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우선 산업은행이 연기금, 생명보험사 등과 공동으로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투자하기로 사전 약정하는 일종의 투자 클럽인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만들기로 했다. 1차 약정 목표금액이 10조원으로, 이미 국내 3~4개 프로젝트 투자를 검토 중에 있다. 주환욱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영국과 유럽연합(EU), 호주에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했다”며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D)을 통해 국내외 인프라투자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KIIP를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문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위해 국·공유지에 야구장·오페라극장 등을 지을때 시민이 투자 자금 일부를 내고 향후 운영수익을 배분받는 시민주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늘린다.
또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자금으로 개발펀드를 조성해 우체국 청사를 리모델링해 상업시설로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해말 선보인 30조원 규모 일대일 매칭 방식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서 산업은행이 단순한 대출 대신 지분 투자를 늘리는 한편 기업들이 향후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인 바이백(buy-back) 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물인터넷(IoT)과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 2조원을 우선 지원한다.
한국전력 자회사, 가스공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5000억원 규모 에너지 신사업 투자를 하는 한편 도로·상수도 안전 분야에도 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이 5억원까지 공제받고 그 이상은 10% 세율을 적용받는 특례범위도 단순 창업에서 사업확장·업종추가까지 확대된다. 또 증여세 특례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더 높여 중기 CEO들의 승계부담을 더는 한편 설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