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은 ‘서민 지갑 두텁게’

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산층과 서민의 가계소득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책도 담겼다. 튼튼한 내수 확충을 위해서는 서민들의 지갑을 우선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간 편입과 교체를 허용하고,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하반기 중에 도입한다. 펀드나 채권·예금 등 이 계좌를 통해 투자한 모든 상품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란 얘기다. 다만 이 계좌의 금액한도와 주식 직접투자도 허용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미 ISA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16세 이상은 누구나 ISA를 개설하여 연 1만5000파운드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양도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주식 등의 매매·평가 차익에 대해서는 펀드 환매시에만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 매해 연말 국내외 펀드 평가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소득 증대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부여하기로 했다. 생계비 절감을 위해 여름철(7~9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 교과서 가격상한제와 쪽수제한제를 도입해 교육비를 낮출 계획이다. 통신비 절약을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사를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올해 9월에서 내년 9월로 미룰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면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단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 유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한편 대출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32조원 상당의 안심전환대출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와 내년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시범사업도 연내 시작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가격이 하락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가격이 대출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잔존채무를 요구할 수 없도록 책임을 한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김기철 기자 /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