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금융·공공·교육’ 4대개혁 속도는 내고 싶은데…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이른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구조개혁을 위한 토대 마련 등에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4대 구조 개혁의 당위성과 추진 방향만 밝혔을 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있어 하반기에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대 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정 대타협 실패 이후 중단된 노사정 대화를 어떻게 복원할 지에 대한 방안이 담겨있지 않다. 노동분야 개혁의 경우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협상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사안들이 대부분이라 노사정 대화 복원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정부는 하반기 2단계 노동 구조개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상반기에 추진한 1단계 구조개혁이었다면, 2단계 구조개혁은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안정적인 노동유연성이 목적이다. 하지만 1단계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 구조개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과제도 계속 추진된다. 정부는 상반기에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하반기에는 남아 있는 6대 분야 가운데 3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작업을 시작한다. 6대 분야는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내년 초에 새로운 분야의 기능조정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교육부문은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진행된다.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이 과정에 산업계가 참여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 선도학교에 평균 50억~200억원을 지원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 최대 300억원까지도 지원한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