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정부, 5년내 탄소배출 25% 줄여라”

네덜란드 법원이 24일(현지시간) 정부에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을 25% 줄이라고 명령했다. 사법부가 행정부에 이처럼 탄소감축을 명한 것은 처음으로 환경단체들은 다른 국가들에서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우르젠다라는 시민단체가 정부에 대해 낸 소송으로 시작됐다. 네덜란드 국민 5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위험에 처했으며 국가가 이를 막기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에게 탄소배출을 좀더 줄일 것을 명했다. 정부의 현행 정책에서는 2020년까지 배출량을 17% 축소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법원은 지적했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