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체 못 견딘 러시아, 결국 연금개혁 카드

러시아 정부가 연금개혁에 나선다. 향후 3년 동안 연금지급액을 2조5000억루블(약 51조원) 삭감할 방침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절대적인 지지층인 노년층을 희생시킨 결정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 압박을 견디지 못한 셈이다.
러시아 재무부가 앞으로 3년 동안 연금지급 규모를 25조 루블 감축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모스크바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연금 유입액은 전년동기대비 7.4% 늘어난 반면, 지출액은 같은 기간 15.8% 증가했다. 세르게이 스토르착 러시아 재무차관은 지금처럼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구조에서 연금을 결국 파산에 이르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러시아 정부가 연금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위기 탓이다.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유가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5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3.2%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러시아 경제에 장기적으로 과감한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IMF는 러시아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3.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IMF는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의 가격이 조만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워 예산 구조에 대한 항구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연금 구조 개편과 에너지 보조금 감축도 권고했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