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 확대 위해 비급여 항목 표준화해야”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국민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국민건강권 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포럼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으며,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금융팀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건강보험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포럼에서는 건강보험에서 급여 항목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가 이뤄질 경우 많게는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의료기관간 천차만별인 비급여항목의 치료비 등이 통일됨으로써 국민적 의료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포럼에서는 건강보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민·관·산이 참여하는 공동의 협의 기구를 마련해 이 같은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