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건비 인상위해 감독분담금 과도부과"

금융감독원이 매년 큰폭으로 인상한 자체 인건비와 복리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 감독분담금을 과도하게 부과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시장 감독업무 비용으로 각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은 출범 당시 547억원에서 지난해 천879억원으로 연평균 19%씩 크게 증가했습니다.
감사원은 감독분담금이 매년 급증하는 이유는 금감원 지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복리성 경비가 연평균 13%씩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