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등 '여행금지국' 지정 미뤄져

정부의 허가없이 입국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 법률상의 여행금지국 지정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제1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새 여권법에 따라 무단 입국시 처벌받게 되는 '여행금지국' 지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위원들간의 이견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여행금지국 지정에 관해 참석한 위원들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며 "국민 기본권 제한은 극히 예외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국민 생명 보호를 우선시 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립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금지국을 지정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