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책임 물을 것”…정부 상대로 첫 소송 제기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책임 물을 것”…정부 상대로 첫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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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초기대응 부실로 소송 제기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책임 물을 것”…정부 상대로 첫 소송 제기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했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돼 화제다.

21일 법무법인 한길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늑장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했다는 주장을 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정구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덧붙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