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100일···금융개혁 숨 가빴다

지금이야말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이자 개혁을 성공시킬 적기(適期)라고 생각한다. 내게 주어진 소명은 금융개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16일 취임하면서 밝힌 각오다.
임종룡 위원장이 23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다. 100일 동안 그는 쉴새없이 금융개혁을 몰아부쳤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고,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비대면확인 본인 확인 허용 등 핀테크(FinTech) 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술금융을 은행 여신 관행으로 정착 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고, 서민금융 지원방안도 밝힐 예정이다.
현장과 스킨십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꾸려 금융현장을 돌며 애로 사항을 발굴·해소하는 역할을 맡겼다. 현장점검반은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 200여곳을 방문해 2000건이 넘는 건의사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금요일 아침 각종 현안 관련 업계 얘기를 듣는 자리인 ‘금요회를 8차례 열었다. 가계부채부터 벤처캐피탈에 이르기까지 주제와 대상도 다양했다. 현장간담회도 수시로 열렸다.
그는 선수들(금융사) 작전을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니라,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금융당국 역할을 바꿔 나가겠다”며 금융당국 역할 재정립에도 나섰다. 당국은 기관 제재에 집중하고, 개인 제재는 각 기관에 맡긴다는 게 핵심이다.

전광우 연세대 석좌교수는 임 위원장이 드라이브 걸고 있는 금융개혁과 규제개혁은 바람직하면서도 불가피한 방향”이라며 하지만 방향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일관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일회성 개혁이 아님을 보여주는게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리스크를 떠안더라도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정치권과 공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아닌 난사(亂射)식 금융개혁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일을 만들수록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져 장기적인 사업 구상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하반기에도 해결할 과제가 많다. 우선 다음달 우리은행 매각방안을 내놓고 공론화할 예정이다. 현재 매수 의향이 있는 국내외 기관을 물색 중이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가치를 높이고 건전성 우려에 대한 의구심을 떨구는 게 성공적인 우리은행 매각 방법이라고 생각중이다.
저금리에다 메르스까지 겹쳐 위축된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충격에 대한 대비도 임 위원장의 과제라는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또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도 하반기중 내놓을 예정이다.
[이유섭 기자 /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