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메르스 대란, 국회는 없다…전염병때마다 무더기 발의
입력 2015-06-17 19:40  | 수정 2015-06-17 20:45
【 앵커멘트 】
메르스가 예상외로 확산하면서 매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몇 년전 사스나 신종플루가 창궐했을 때 국회가 추진했던 대책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지난 2009년.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당시 한나라당 대표(2009년 9월)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당시 민주당 대표(2009년 8월)
-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서 사망자가 추가로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하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당시 제출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낮잠만 자다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특히 핵심 대책이었던 전문병원이 만들어졌다면 메르스 진압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 4일)
-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전염병 전담병원을 지어서 바로 가동이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그런 걸 못했습니다."

메르스가 확산하자 이번에도 의원들은 10여 건의 법안을 긴급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몇년 앞을 내다보지 못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 인터뷰 : 양승함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공천과 당선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들을 해결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정치인들이 나와야 하는데…."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무더기로 법안을 발의하고 사태가 진정되면 나 몰라라 하는 국회의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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