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가 아니다” 1%대 수익형 모기지 출시 돌연 연기

1%대 저금리로 관심을 모은 주택담보대출인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가 연기됐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내리고 주택매매가 활발한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판단에 이를 미루기로 한 것이다.
16일 국토부는 우리은행을 통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3000가구에 판매하기로 한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집값이 오를 경우 은행과 수익을 나눠 갖는 연 1%대 초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기금이 아닌 은행재원을 사용하는 만큼 일반 기금상품과 달리 무주택자 1주택자(처분 조건부)도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가능해 국토부가 도입 계획을 발표한 연초부터 큰 관심을 모아왔다.
이번에 출시를 미룬데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라는 이 상품의 매력이 상당부분 희석됐다”며 올들어 주택매매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살아나는 만큼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출상품을 내놓을 필요성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1~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50만413건으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25.2% 늘었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1.5%까지 떨어지자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81%까지 내렸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100조를 돌파할 만큼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강행할 경우 부채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국토부는 향후 주택시장이 침체되는 등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상품 출시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럴 경우 출시 당시 시장여건에 맞춰 금리 변동폭 등을 대폭 손본다는 계획이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