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보다 무서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서울 창원 등 전국적으로 메르스 관련 환자의 실명이 포함된 자료가 공개돼 개인 정보 유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같은 실수를 잇따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서울시 홈페이지 결재 서류 코너에 ‘메르스 확진 환자 출동 관련 단계별 경로 재구성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올라왔으며 14번 확진자 실명이 공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업무를 바쁘게 처리하다 첨부 문서에서 실명을 익명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곧바로 실명을 지웠다”고 해명했다. 지난 8일에도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가 적힌 서류가 공개됐다가 이틀 만에 삭제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창원에선 환자 가족뿐만 일반 시민 개인정보 유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일 창원 70대 여성이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11일 오전부터 카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환자 가족들 이름, 나이, 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문건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됐다. ‘메르스 환자 발생 관련 지시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70대 여성이 양성판정됨에 따라 가족 격리조치됐다는 내용과 함께 A씨 큰 딸과 큰 딸 남편, 셋째 딸 등 3명의 상세 주소와 핸드폰 번호가 명기됐다. 이 환자 가족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인터넷 등에 유출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되지 않은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도 급속하게 유포되고 있다. 엑셀 파일 형태의 이 명단에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남양동을 비롯한 진해구 석동, 자은동 등에 거주하는 10명의 이름과 상세주소가 게재돼 있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문건을 일반 시민이 작성한 것인지, 공공기관 공문서가 유출된 것인지 경위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유포자가 일반 시민일 경우 명예훼손 혐의를, 공무원일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