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중국인들과 탈북자들의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탈북자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중국인들에게 탈북자들과 허위 혼인신고를 하게 해주면서 모두 7차례에 걸쳐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탈북자들 중 상당수가 탈북자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사업주와 짜고 지원금을 나눠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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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중국인들에게 탈북자들과 허위 혼인신고를 하게 해주면서 모두 7차례에 걸쳐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탈북자들 중 상당수가 탈북자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사업주와 짜고 지원금을 나눠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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