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루살렘 출생 미국인, ‘이스라엘’ 국적표시 못한다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미국인의 여권에는 ‘이스라엘 국적대신 그냥 ‘예루살렘으로만 표시된다. 미국 법원이 지난 2002년 의회가 통과시켰던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국적표시 승인 조항이 의회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간 논쟁이 됐던 예루살렘을 중립적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셈이됐다.
미 대법원은 2002년 미 의회가 통과시킨 여권 관련 조항을 놓고 벌어진 ‘지보토프스키 대 존 케리 국무장관 사건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8일(현지시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서예루살렘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애리 지보토프스키 부부가 아들의 출생기록과 여권상에 이스라엘로 기록해 달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어느 정부의 자치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이스라엘 편을 은근히 들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예루살렘 출생자를 이스라엘 국적으로 여권에 표시하는 법조항을 슬쩍 끼워넣었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이스라엘 국적으로 표시돼 왔다.
재판부는 이날 다른 나라의 정부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독점적으로 있다”고 판시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