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를 잡아라"…전국 12만대 '씽씽'

【 앵커멘트 】
누구의 소유도 아닌 '무적' 차량을 대포차량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로 위 무법 차량이, 전국에 12만대나 되고, 미납 세금도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쏜살같이 달려온 검은색 중형차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멈칫하던 가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더니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경찰에 잡힌 차량은 대포차였고, 운전자는 이를 믿고, 음주 운전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대포차는 중고차 시세의 반값에 살 수 있고, '무적' 상태로 벌금을 낼 필요가 없어, 거래 시장이 커지는 상황.

이런 점을 노려, 대포차 280여 대를 팔아넘긴 일당 4명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갚지 않으면 대포차로 팔아넘긴 겁니다.

▶ 인터뷰 : 서 모 씨 / 피의자
- "돈은 없는 데 좋은 차는 타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가격만 맞으면 거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는 전국에 12만대나 되고, 5년 동안 내지 않은 지방세는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판매로 붙잡히더라도 벌금이 3~5백만 원밖에 되지 않아 대포차 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정천운 / 경남지방경찰청 지능수사팀장
-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약하다 보니까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포차를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계속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포차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벌금과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