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은행수수료 당국 핑계 말라"…임종룡 위원장 지주임원들 만나 쓴소리

"금융당국의 수수료 규제 때문에 금융사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금융사 자율에 맡겨 달라."
(A 금융지주 전무)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규제한 수수료는 전체 수수료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당국 핑계만 대지 말고 은행 스스로 비용 분석부터 제대로 해봐라."(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금융지주사 전략 담당 임원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금융지주회사의 불만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수수료 규제가 과도하다는 불만에 대해 "이 자리에서 오해를 풀겠다"며 금융당국의 입장을 변호했다. 임 위원장은 "수수료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길래 따져보니 그동안 금융당국이 규제한 수수료는 전체 은행 수수료의 4분의 1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75%는 은행들 스스로 다른 은행과의 경쟁을 통해 깎아주고 있는 수수료"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들 스스로 VIP들에게 수수료를 깎아주면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따져봤느냐"며 "규제 때문에 수수료 영업을 못 한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은행 스스로 제값을 받겠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금융당국 규제 핑계를 대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B 금융지주 상무는 "비은행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할 때 경영실태평가등급 기준(2등급 이상)을 완화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보험업은 미래 지급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은행업보다 건전성 규제가 엄격하다"며 "보험업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추세를 거슬러 국내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C 금융지주 부사장은 지주사 내 정보 공유 제한을 풀어달라고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지주사 설립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과거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벌칙 성격의 규제이기 때문에 국민 신뢰가 좀 더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금융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담보 위주의 여신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당국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은행들 스스로 기술금융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같은 금융지주사 계열 은행들끼리 입금·지급 업무 위탁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 금융지주회사 아래 있는 부산·경남, 전북·광주, 하나·외환은행 고객들이 상대 은행 지점 창구에서도 통장 입출금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사 복합점포에 보험업을 포함시켜 달라는 신한금융지주의 건의에도 임 위원장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