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번호체계는 유지

정부가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해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 전체를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유지하며, 교체 규모는 약 4200만장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지난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그간 기존 주민등록증은 발급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들이 주류·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그간 지적돼왔다.

또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늘어났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 10여 년 정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디자인과 재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추진하더라도 작년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주민번호 개편은 이번 주민등록증 교체계획과 별개로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주민등록증의 구체적인 교체 시기와 갱신 비용 등은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추산 가능하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행자부는 추진 계획이 수립되면 여론과 여건을 고려해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번호체계는 유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번호체계는 유지, 16년 만에 개편하는구나” 번호체계는 유지, 1999년 개편됐었군” 번호체계는 유지, 기재사항도 추가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