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조세감면 타당성 심사 참여

앞으로는 정부 부처가 선심성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조세감면 제도에 관한 심의와 평가를 위해 재경부에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조세감면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감면평가위원회는 매년 조세감면제도 운용방향과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부
처별 조세감면 건의서와 평가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