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연 가수도 저작권 보장해야"

유럽연합 EU는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공연보상 청구권과 추급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한수 한-EU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2차 협상 사흘째 브리핑에서 "EU 측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음악을 틀거나 공연을 할 경우 음반제작자나 가수에게도 보상을 하도록 하는 추급권 보장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수석대표는 또 EU 측이 정부의 조달시장 개방 범위도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서비스에서는 우리 측 요구안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합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