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높여야" VS "아직은 시기상조"

【 앵커멘트 】
며칠 전,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 국가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선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혼자 살던 70대 노인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보다 앞선 2월쯤에는 장애를 가진 6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노인의 상대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노인단체가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복지예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국가 재정 부담을 덜자는 취지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생겨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고현종 /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 연령을 올리는건 노인빈곤·자살을 더 심화시킬 겁니다. 정책적 우선순위를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

전문가들도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원식 /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 "현재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마련해줘야…."

노인 연령 상향을 놓고 의견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를 수용해 법제화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