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 유예 석방, 공판에 선 모습 보니? 10kg가량 빠져 수척해져

조현아 집행 유예 석방, 공판에 선 모습 보니? 10kg가량 빠져 수척해져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에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령 위반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정도”라며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런 진심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조현아는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몸무게도 10kg가량 빠져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공판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인사한 뒤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어 30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법원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온 그는 법원 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대한항공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의 보호를 받으며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