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특허 공동심사…특허 취득 기간 빨라진다

미국과 일본이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특허 심사를 실시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과 일본 특허청은 올해 8월부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연간 출원된 특허를 수백 건까지 공동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대상은 앞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 특허청이 해외특허기관과 공동 심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공동 심사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과거 논문이나 특허 출원 자료 등을 서로 공유하고 어떤 요소를 중시할지 사전에 논의한다. 특허를 인정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독자적으로 내리지만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비슷한 발명품이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우려가 줄어들게 된다.
일본 기업들은 이번 결정으로 특허 취득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닛케이가 전했다. 현재는 특허 출원에서 결과 통지까지 일본에서 약 10개월, 미국에서 1년 이상 걸린다. 양국에서 공동 심사하면 이 기간을 수개월 줄일 수 있다. 또 특허를 얻은 기업은 양국에서 동시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기업들이 여러 개의 관련 특허를 한꺼번에 취득할 때도 유리하다. 일본은 2013년부터 관련 특허를 동시에 심사하는 기법을 도입했는데 이번 공동 심사에서 미국도 일본의 방식대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EV) 제조기술과 모터, 배터리 등 특허를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취득했다면 전기차 투입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만일 심사 단계의 표준화가 진행되면 작업 효율화와 시간 단축 등 효과가 더욱 커진다.
일본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 건수는 2013년 약 16만4000건으로 그 가운데 미국이 절반 이상이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미·일 동시에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 심사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을 전망이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