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노동개혁 이끈 하르츠 “중요한 건 노동자의 존엄성”

노동개혁을 통해 변화를 겪게 될 당사자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선 질문을 던져야 한다.”
2000년대 초반 독일 노동개혁을 이끈 페터 하르츠(74) 박사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주최 조찬 강연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려면 그전에 당사자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르츠 박사는 2003년 독일 사민당 총재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시행한 사회복지와 노동 정책인 ‘어젠다 2010에서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개혁의 중심에 섰다.
‘하르츠 개혁이라는 별칭이 붙은 당시 독일의 노동개혁은 단기직,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고 실업 수당 수혜 자격을 강화하는 등 고용 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는 노동개혁에서 핵심은 사람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한계를 정하는 것”이라며 한계를 새롭게,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게 제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하르츠 박사는 위원회가 한계를 고민하고 연방노동청은 이를 실천에 옮겼다”며 이후 그 선을 거부하는 실업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실업자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것이 노동개혁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설명했다.
폴크스바겐 인사 담당 이사를 지내기도 한 그는 감당 가능한 한계를 경험에 비춰 설명했다. 하르츠 박사는 폴크스바겐 시절이던 1990년대 초반 3만 명이 해고위기에 빠졌는데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을 주 4일로 줄이고 급여를 그만큼 줄이자고 했더니 직원 대부분이 해고 가능성보다는 그것을 택했다”며 그것이 그들에게 감당 가능한 선이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 실업, 청년 실업, 고령 인구 취업 문제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르츠 박사는 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재능을 진단하는 도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주고 어떤 직업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해 창출 가능한 일자리가 어느 곳에 구체적으로 있는지 찾는 ‘고용 레이더를 만들었고 이를 실업자들의 재능진단 결과와 접목해 장기, 청년 실업자를 필요한 곳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한국에서도 관심을 둘 만한 문제”일 것이라며 한국 특성에도 분명히 잘 들어맞을 제도인 만큼 양국이 이를 위해 협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르츠 박사는 한국은 자부심도 강하고 추진력도 있다”며 감당 가능한 한계라는 아이디어를 한국에서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