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창조적 개발’에 소비·투자 회생 달렸다

매일경제는 최근 본사 회의실에서 ‘내수살리기 15제‘ 기획을 결산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내수살리기 15제에 공감을 표하면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해법을 내놨다.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KTX를 서울 삼성동까지 연장해 코엑스-한전-종합운동장을 잇는 아시아 최대의 지하 역세권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는 서울 한복판에 낙후된 채로 방치된 공간(퇴계로)이 존재한다는게 이 시대에 말이 되느냐”며 내수살리기 15제중 하나인 ‘명동~동대문 코리아 브로드웨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명동-을지로-퇴계로-동대문‘에 걸친 벽화·문화거리를 조성하자고 강조했다.
안승호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관광객이 도시를 먹여 살리는 방문자 경제란 게 있지만 아직 관광을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는게 부족하다. 서울역 롯데마트만 보면 손님의 20~30%가 관광객인데 일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다”며 일요일 대형마트 휴업을 강제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최저임금이 소비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동차와 TV만이라도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해 소비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수 15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내수 15제를 보니까 다주택자, 건축규제 외에도 새만금 용산, 명동 등 투자문제와 엮이는 게 많다.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은 작년 연말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해결됐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혜택을 줘야한다. 낙수효과 논란이 있는데 다주택자가 집 10채에서 생활할 수는 없다. 결국 시장에 공급을 해주게 돼있다. 개인이 임대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해야 한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건 내수 15제에서 수도권 규제가 빠졌다는 점이다. 혁신도시나 세종시 같은게 정착되면서 이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는 말을 꺼내야 할 때다. 광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묶었는데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명동을 한국의 브로드웨이로 만들자에 눈길이 간다. 관광은 문광부 소관이라 산업화가 안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질 않는다. 차제에 관광산업은 주무 부처를 산업부로 옮기면 어떨까 싶다. 서비스 산업을 키우려면 서비스는 공짜라는 개념부터 바꿔야 한다. 온갖 제도지원은 현재 제조업에만 쏠려 있다. 서비스를 산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큰 틀에서 이런 게 논의돼야 한다.
▶안승호 한국유통학회 회장=관광객이 도시를 먹여 살리는 방문자 경제란게 있지만 아직 관광을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는게 부족하다. 서울역 롯데마트만 보면 손님의 20~30%가 관광객인데 일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 대비 인구는 2배, 1인당 소득은 2배인데 시장규모는 10배 차이 난다. 그만큼 시장 거래대상이 매우 적다는 얘기다. 특히 서비스 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게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 에너지 경제는 좋은데 투자 시스템 개발이 중요한데 전등하나 빼는 식의 무작정 비용절감은 문제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금리인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이유가 뭘까.
▶한 대표 =현재 우리경제는 유동성 함정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더 내려봐야 효과가 없을 것 같다. 통화승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 돈이 풀려서 소비로 가는 경로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금이 투자로 이어져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것이고, 둘째는 풀린 돈이 가계 지갑에 들어가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재 둘 다 안되고 있다. 금리 인하 → 가계부채 증가 → 전세값 부담 상승 → 소비 제약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케인즈의 절약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소득 중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 정도 줄었다. 소득중 상당수가 세금이나 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남는 돈에서도 평균소비성향이 떨어지고 있다. 주택 저축과 미래 대비 저축 때문이다. 금리인하 가지고 뭘 하기에는 더이상 한계가 있다. 한 번더 인하 한다 만다하는데 재정정책으로 가야한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가계소득분배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가계소득이 별로 안 늘었다. 대출자 입장에서 금리인하는 좋지만 장년층처럼 이자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손해다. 금리인하의 효과가 결과적으로 상쇄된다는 얘기다. 젊은 층은 자식 사교육 등 부담이 커서 소비가 안되고 있다. 중장년 층도 미래불안 때문에 일단 지갑을 닫고 보자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김 원장=금리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재정정책 썼을 때 뭘 하는게 효과적일 건지 생각해봐야 한다. 선진국도 금융위기 때 안전이나 건설 투자를 늘렸다. 우리도 재정정책 주요 통로가 건설투자다. TV를 1만대 살 수 없지 않은가. 인프라투자를 하면 확실한 부양 수단이 될 것이다.

- 최저임금 올리자는 논의가 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부회장=한국의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은 맞다. 다만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존 대기업 연봉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20%가 지금도 최저임금을 못 준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소득이 줄어 소비를 못 늘릴 것이다. 일자리를 줄여 빈자가 소비 못하고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다. 부총리가 기대감을 너무 높여 저번 노동개혁이 파탄난 것도 주의해야 한다.
▶안 회장=한국이 여유가 없고 빡빡하다는데 실제 그런지는 모른다. 월드컵과 올림픽 때 달아오르고 세월호 같은 게 터지면 침체가 오곤 했다. 전통명절도 소비를 활성화 시킨다. 빼빼로 데이도 좋다. 거시적으로 대응할 부분도 있지만 당장 이것부터 해야한다. 미국은 소비를 많이 하는 소비 중심적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걸 용인한다. 관광주간도 좋긴하지만 참여기업이 별로 없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연관검색어가 가족과 계획이다. 작전짜서 좋은 물건 구매하자는 것이다. 현재 꽃 소비가 부족한데 아내 사랑이 부족하다고 슬로건 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건 기업들이 해서 창의력 발휘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들 보면 프로모션 비용을 거의 지출 안한다. 잠재성을 충분히 못 보여주고 망하는 것이다. 저렴한 촉진 방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세금을 줄여질 수도 있고 어떤게 효과적인 프로모션인지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다.

-아무래도 부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부자들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 부회장=평균적으로 우리 국민들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2.9%다. 그러나 소득 상위층은 이 비율이 55%에 불과하다. 자기 번 돈에 반밖에 안 쓰는 것이다. 여러 요인이 있다. 국내에서 뭘 쓰면 부자들은 눈치가 보인다. 국민 의식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해외여행객 지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눈치 보이니 외국가서 쓰는 것이다. 부자들 입장에서는 골프나 관광 등 고급서비스 이용을 외국에서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책적인 걸 보면 개별소비세가 귀금속과 모피에도 붙지만 아직도 에어콘, 냉장고, 자동차 등에도 붙는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개소세를 감면하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이걸 완화해야 소비가 늘고, 궁극적으로 법인세가 늘기 때문에 세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 자동차와 TV는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아주 중요한 품목이다. 2009년과 2012년 자동차의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낮췄다. 그 때 자동차 소비가 20% 늘었다. 세수는 더 늘었다. 자동차 판매가 잘 되면 등록세, 취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방세다. 기재부 입장에서도 부가세와 법인세가 늘었다. 이 효과가 훨씬 컸다. 개별소비세 감면을 다시 두 품목만 해도 분위기가 확 살 수 있다. 내수는 소비와 투자다. 소비살리기만 얘기하는데 투자도 살려야 한다. 투자하면 고용도 늘기 때문이다. 이건 일반국민들에게 직접 안 보이니 소비만 얘기되고 있다. 최근 삼성에서 평택에 15조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들에게 당장 자기일이 아닐 수 있지만 결국엔 다 흘러가게 돼 있다.
▶한 대표=쓸 수 있는 사람이 더 써서 내수가 살면 좋은데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도 늘려야 한다. 요즘 문을 연 식당이 80가구당 하나다.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식당은 문닫아야 한다.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할 만한 서비스 비즈니스가 없다. 이걸 늘리는 쪽으로 정부가 재정정책을 썼으면 한다. 식당문 연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고령화 관련해서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노인돌보기가 있다. 정부가 종자돈을 넣어서 이걸 산업화하면 돌아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 돈 쓸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긴다. 지금처럼 일자리 늘리자고 하면서 청소하는 일자리만 늘려서는 소용이 없다. 자영업이 200가구 당 식당 하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수 서비스 산업, 관광 산업 키우는 쪽으로 키워야한다.
▶이 부회장=아무래도 내수나 소비 촉진 시키려면 산업쪽에서는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 의료관광, 문화, 교육 분야의 고용도 많이 늘 여지가 있다. 둘째는 각 부처가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이걸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든 산업화 마인드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 기존에 이미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처 목소리가 현장에서 더 목소리가 크다. 기득권과 정치적인 게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국회에서 막혀 있다.
▶김 원장=재원조달 측면에서 고민이 있다. 첫째는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금년말로 일몰인데 이걸 좀 연장할 필요가 있다.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복지지출에 재정이 위축 안되려면 당분간은 이런 세금이 유지되야 한다. 둘째로 정부가 안되면 민자 사업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민간투자가 가능한 부분을 나열해야 한다. 소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안 되는 시설을 열거해야 한다. 민간진입을 허용해 창의를 활용해야 한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신병 훈련소까지 민간에게 줬다. 시야를 넓게 본다면 민간자본 활용여지가 많아지지 않을까.
▶안 회장=부자는 한 공기 밥대신 두 공기 밥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쌀을 먹는, 까다로운 소비자다. 좋고 마음에 맞는‘ 상품을 구매할 뿐이다. 규제의 최대 문제는 라이프 스타일 다양성을 줄이고 표준화·단순화·고착화해서 그저 그런 물건만 생산하는 것이다. 부자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고 있어 해외에 나가 소비한다.

-정부 차원에서 ‘부자소비는 미덕이다 등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이 부회장=수면 밑에 미묘하게 깔려 있는게 경제민주화 논쟁이다. 이념적 문제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서 정부에서 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나마 자유로운게 언론이다. 자꾸 소비가 미덕이라 분위기 잡아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에 개소세가 붙는다. 한국에서 프레지던츠컵이 열리고 올림픽에 골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는데도 골프장에 개소세 붙이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기재부 입장에서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분위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이념논쟁이 무서워서 그렇다. 카지노도 강원도만 내국인을 허용한다. 강원도에서 데모가 일어날 수 있으니 영종도 오픈 카지노는 어렵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도 크게 해야한다.
▶한 대표=영종도에 카지노 들어온다. 이걸 좀 확대해서 파주까지 연결하는 초대형 리조트를 만들었으면 한다.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게 해야 한다. 영종도·파주에 중국인들이 몰리면 북한도 절대 대포 못쏜다.

-아무래도 소비와 연관된 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규제를 푸는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나.
▶김 원장=수도권 규제를 과거와 같이 유지할 필요 있나. 사방에 혁신도시 있고, 중앙 정부도 세종시로 내려갔다. 기업도시 추진도 하고 있다. 엄청난 경쟁력 가진 수도권을 놔두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건 오산이다. 이제는 건드려야 한다. 전체적으로 못 건드리면 서울 중심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그 외에는 개발하게 해야 한다. 공장총량제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시대 착오적 규제다. 우리나라 자산 80%가 부동산이다. 과거에 주택 소유를 정부에서 권장하기도 했고 무조건 가격 오르는 자산이라고 생각해 선호도가 높았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 전세의 시대는 가고 있다. 소유냐 임대냐의 문제다. 이제 자산가치로 접근하는 투자라기 보다는 선호도의 문제가 됐다. 부동산 자산 보유 비중이 줄어들면 소비에 여력이 생길 수 있다. 집 안사고 대신 명품사고 해외 가는게 가능한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예를들어 50평형 임대수요도 나타날 것이다.
▶이 부회장=규제 중 소비와 관련된 건 의료와 관광이다. 의료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의대로 가니 의료수준 자체가 높다. 실질적으로는 영리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안되고. 원격진료도 안 된다. 송도에도 존스홉킨스 들어 오려다 접었다. 돈 벌어서 가져 나갈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의사규제, 병상규제가 말도 못 할 정도다. 호텔부족도 큰 문제다. 대한항공이 7성급 한옥 호텔 지으려다 풍문여고 때문에 안 됐다. 학교는 핑계에 불과하다. 러브호텔이 유해환경이지 7성 호텔이 어떻게 유해환경인가. 롯데 신라호텔이 유해환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소비가 확 늘 수 있는 건데 대승적으로 풀어줘야 한다.
▶한 대표=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엔화값이 떨어져서 수출은 느는데 자국이 아니라 동남아 공장에서 수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이익은 늘지 몰라도 일자리는 동남아에서만 생긴다. 공장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을 때라야 원화값이 떨어져도 소용이 있다. 더 나가기 전에 풀어야 한다. 서울시 요새 공장늘린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빨리 고쳐야 한다.

-김영란법이 내년 9월 시행 예정이다. 소비에 악영향은 없을까.
▶이 부회장=취지 자체는 좋았는데 초안보다도 너무 나갔다. 소주 먹다보면 한 사람당 5만원 나올 때도 많은데 어지간한 술집 등 다 죽게 돼 있다. 승진 축하턱은 사라질 것이다. 8월 입법 예고 때 각계 각층 우려 잘 수용하고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 시행할 때까지 경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김 원장=시행령 측면에서 밥값 3만원을 고집하면 왠만한 사람들은 범법자가 된다. 밥을 못 먹는다.
▶안 회장=식사대접의 이유가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조언·컨설팅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기 보다는 식사로 보상하는 경우 많다. 국회의원만 찬성할 뿐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깨끗한 일본에도 20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은 비일비재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소비진작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나 제언이 있나.
▶김 원장=기왕에 KTX가 수서까지 온다는데 KTX를 삼성까지 끌고 온다면 어마어마한 공간을 개발할 수 있다. 코엑스 쪽과 연결해서 아시아 최대 지하공간을 만들 수 있다. 전시시설, 호텔과 연계하면 굉장히 유망한 프로젝트다. 한국전력 부지와 종합운동장을 통합해서 개발해야 한다.
▶한 대표=15제중 눈에 띈게 명동과 동대문을 코리아 브로드웨이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서울 4대문을 내려다 보면 퇴계로와 청계천 사이가 개발이 안 되고 있다. 4대문 안은 금싸라기 땅이다. 청계천은 깔끔하게 바뀐 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러온다. 여기도 관광자원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서대문에서 동대문으로 연결되는 종로 축은 디지털에 특화해서 번쩍번쩍 하는 사진 찍고 싶은 장소로, 다른 축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안 하더라도 벽화거리라도 만들어야 한다. 낙산 주변에 벽화거리를 조성한 이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충무로도 영화 콘텐츠 이용해서 사람들 다닐 만하게 하면 큰 돈 안들이고 효과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 해봤으면 한다.
▶이 부회장=전체적으로 보면 은근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이냐 평등이냐 하는 보이지 않는 이념 대립이 있다. 규제 관련된 건 거의 평등과 관련돼 있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전체 파이는 안커지고 내부에서 가진 자를 규제해서 빈자에게 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모든 규제가 결국에는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더 손해보게 된다. 대형마트 규제하니 전체 소비만 줄어들었다. 규제를 풀어 뭔가 먹을 걸 키워야 한다.
▶안 회장=당장 대형마트 규제를 풀도록 해야 한다. 대형마트 쇼핑은 평범한 가정의 일요일 라이프 스타일이다. 대형점 대신 재래시장을 간다면 아이들 입에서 ”아빠 우리집 망했어?라는 말이 나온다. 전통 명절과 크리스마스에서 소비진작을 위한 대대적인 여론몰이가 필요하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사라졌다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남기현 기자 / 정리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