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스테이 임대료 통제는 없다”

임대료를 통제하는 순간 형편없는 집이 나옵니다. 2년 뒤 임대료라고 본다면 분명히 싸다고 봅니다.”(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보증에서 진행된 ‘뉴스테이 정책브리핑에서 인천 도화동 등 4개 지역에 민간제안 리츠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529호를 올해 중 착공해 2017년까지 준공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3일 LH 부지에 3265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민간제안 사업을 통해 5529호를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1만호 공급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있다.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4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와 관련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자본을 끌여들어 리츠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임대료가 책정될 것”이라며 초기 임대료 규제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료는 민간이 결정하지만 시세보다 높다면 공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대주보 심사과정에서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기금 출자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
이번에 확정 발표된 뉴스테이 임대리츠는 현행 임대주택법 체계 하에서, 공공택지 중 분양용지와 사업성이 양호한 민간택지에 주택기금이 출자한 리츠를 활용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민주택기금의 뉴스테이 출자 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다. 주택기금은 뉴스테이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자금이 사업에 투입된다. 이번 4개 민간 사업장의 총 사업비는 1조8000억원 정도로, 기금은 20% 수준인 3000억원을 출자한다.
정부는 향후 민간임대특별법과 세법 개정안이 시행돼 주택공급 촉진지구가 도입되고 각종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 보다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되는 주택에서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급격한 임대료 증가, 무리한 퇴거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 위험 및 개보수 비용 분쟁 우려 해소, 월세 세액공제(월세 카드결제 도입 및 현금영수증 발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은 ‘도심형, 수도권은 ‘패밀리형으로 지어
뉴스테이 임대리츠는 인천 도화동 2107호, 서울 신당동 729호, 서울 대림동 293호, 수원 권선동 2400호 추진이 확정됐다. 서울 신당동과 대림동은 ‘도심형으로, 인천 도화와 수원 권선은 ‘패밀리형으로 지어진다.
도심형은 서울 도심·지하철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해 신혼부부·젊은 직장인을 주요 수요층으로 보고있다.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신당동과 대림동 사업장은 젊은 직장인을 주요 대상으로, 조식제공, 보육, 월세 카드결제, 컨시어지(concierge), 랩스페이스(LAB Space), 공동사무실(Co-working Space)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기금·하나은행·삼성생명·반도건설이 출자해 설립한 ‘하나스테이제1호개발전문위탁관리리츠가 도로교통공단 신당동 부지를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 729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인 서울 신당동 사업은 반도건설이 시공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기금과 주택임대관리회사 HTH가 설립한 ‘해피투게더스테이제1호 위탁관리리츠가 영등포구 대림동에 건설예정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를 293호를 매입해 임대주택(8년 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도심형 뉴스테이로 지어지고, 시공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패밀리형은 기반시설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도심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3~4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지역에 지어진다. 넓은 택지 확보가 가능한 인천 도화동과 수원 권선동은 3~4인 이상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아이 돌봄·교육, 가사 도우미 등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월 23일 발표한 뉴스테이 1호 사업인 인천도화지구는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도화지구(5BL, 6-1BL)에 주택기금, 인천도공, 대림산업이 출자해 설립한 ‘인천도화뉴스테이기업형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리츠가 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2107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또 다른 패밀리형은 주택기금, 한화건설이 공동으로 출자한 ‘대한제1호뉴스테이위탁관리리츠가 수원 권선동에 건설예정인 아파트 2400호를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10년 이상 임대)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서울 신당동·대림동, 인천 도화동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림동이 가장 빠른 7월, 인천 도화 9월, 신당동은 11월이다. 수원 권선동은 이르면 하반기 중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