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재정지원법’ 국회 통과…보육대란 위기해소 1조원 규모 지방채 발행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13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는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