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호랑이에 물려가도…경제재도약 집중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정치적 여건이 있더라도 경제재도약을 위한 우리의 역량과 집중력이 분산되거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께서는 금년 남은 기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성패가 달렸다는 점을 마음에 담고, 올해 핵심과제들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져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집중을 분산시키려는 일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성완종 파문 등 정국을 뒤흔드는 이슈가 생기더라도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경제활성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오죽하면 나쁜 규제보다 예상치 못한, 느닷없는 규제, 이것이 더 나쁘다는 말을 할 정도”라며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일은 우리가 극구, 앞으로는 막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급적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우선 공직자들은 규제를 신설하기에 앞서 경제적 요인 제공이라든가 정부지원 자율규제 같은 다른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대안들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