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부도임대주택 입주민들, LH매입으로 강제퇴거 휴~

임대사업자가 부도처리하면서 강제퇴거 위기에 몰렸던 전주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단지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걱정이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들 주택을 구입해 기존 입주민들에게 다시 공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국토부와 LH, 전주시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을 위한 매입협약을 맺었다.
전주 서서학동과 중화산동에 2000년 준공된 임대주택 3동은 지난해 4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넘게 연체한 끝에 결국 부도를 맞았다. 집이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가면 임차인들은 꼼짝없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이에 국토부는 이들 주택을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뒤 전주시 등과 협의해 정부 차원에서 자체 매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전주시는 향후 5년간 임대주택 수리비를 분담하고 전북개발공사는 LH가 사들인 주택 중 25가구를 낙찰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주택기금대출 운용기관인 KB국민은행은 경매로 회수한 이자를 LH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주시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부도가 발생하는 다른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최대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